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에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20% 넘게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된 사람들의 상위 10명의 평균 소득은 85억원이 넘었다.
노란우산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상위 10위의 평균 소득은 85억6750만원이었다. 상위 10위는 1인당 26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고했으며 1인당 109만원의 세금을 절약한 것이다.
전 의원은 “어떻게 연소득 85억원이 넘는 부자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냐”며 "소상공인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고소득 의사나 사장들의 세테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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