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0일 정부의 인상안에 따른 담뱃세 예상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증가되는 세수 2조8000여억원의 73%는 중앙정부로 가는 반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는 각각 17%와 10%만 돌아갈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인 세액 증가를 살펴보면 새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는 1조7018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 건강증진부담금 8728억원, 부가가치세 2247억원, 담배소비세 102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지방교육청으로 가는 지방교육세는 현재 보다 1243억원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는 지자체·교육청·중앙정부의 담뱃세 배분구조가 44.3%, 23.8%, 31.9%인데 정부안대로 담뱃세가 인상된 이후에는 36.3%, 19.6%, 44.1%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 신설된 개별소비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라는 꼴”이라면서“담배에 주로 사치성 물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이야 말로 정부의 담뱃세 인상방안이 세수보전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