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재탕 대신 코이카 혈세낭비 추궁
김 의원의 질의는 코이카가 개발도상국에 해외원조 사업을 하면서 기자재 납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베트남 기술대학 설립사업 중 자동차 엔진 납품에서 원래 납품하려던 신품이 아닌 중고품이 납품됐는데 코이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코이카가 물품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고품이 신품으로 둔갑돼 사용된 것을 몰랐던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찾기 위해 부품 사양서를 일일이 검토하고 부품 판매 회사의 대리점까지 모두 조사를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어 코이카의 2010년 온두라스 기술훈련원 해외사업의 예산 낭비도 밝혀냈다. 이 사업의 경우 현지의 적정수요량을 예측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 납품된 각종 장비들이 창고에 방치되고 폐기되면서 예산이 낭비됐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선 '투명하고 공정한 원조조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납품 관련한 관리ㆍ감독 기능에서 허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본다"고 사과했고, 김 의원은 "창고에 쌓인 재고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조사해 반드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코이카는 납품 조달 체계를 재정비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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