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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김영우 '국민 세금, 이렇게 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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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재탕 대신 코이카 혈세낭비 추궁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예산 누수를 집중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 실세 3인방의 깜짝 방한으로 대다수 의원들이 5ㆍ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 대북정책 전환 여부에 관심을 쏟는 상황에서 그의 송곳 같은 질문은 더욱 빛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의 예산 낭비를 지적해 주목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의 예산 낭비를 지적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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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질의는 코이카가 개발도상국에 해외원조 사업을 하면서 기자재 납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베트남 기술대학 설립사업 중 자동차 엔진 납품에서 원래 납품하려던 신품이 아닌 중고품이 납품됐는데 코이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코이카가 물품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고품이 신품으로 둔갑돼 사용된 것을 몰랐던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찾기 위해 부품 사양서를 일일이 검토하고 부품 판매 회사의 대리점까지 모두 조사를 했다고 한다.
김영목 코이카 이사장은 "저희 사업과정에서 현장까지 정확하고 면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코이카의) 관리상태가 미약하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코이카는 김 의원의 지적 뒤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어 코이카의 2010년 온두라스 기술훈련원 해외사업의 예산 낭비도 밝혀냈다. 이 사업의 경우 현지의 적정수요량을 예측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 납품된 각종 장비들이 창고에 방치되고 폐기되면서 예산이 낭비됐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선 '투명하고 공정한 원조조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납품 관련한 관리ㆍ감독 기능에서 허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본다"고 사과했고, 김 의원은 "창고에 쌓인 재고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조사해 반드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코이카는 납품 조달 체계를 재정비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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