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일 발표한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사회환경’ 보고서에는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고액의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 비용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엄격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보육료 균등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진 점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소득별로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에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더 제공하거나 더 많은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스웨덴은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유아학교 이용 시간을 각각 주당 40시간과 15시간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이어 여성 고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제도를 완화, 파견근로자를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직장 여성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가 고액임에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우미 시장을 양성화하고, 서비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 고용을 막는 규제와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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