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1.1조서 1.2조로 ↑, 전국 한 곳뿐인 특수구조단은 안 늘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안전을 꼽고 안전 관련 투자 예산을 늘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해양경찰 관련 증원 폭을 대폭 줄인 데다 앞으로의 충원 계획도 불투명해 해양안전을 강화하겠다던 방침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해경 정원을 109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해경이 증원한 240명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2017년까지 경찰ㆍ해경 인력을 2만명 증원한다고 밝히면서 해경의 경우 해양전문경찰 등을 향후 5년간 1200명 채용하기로 했었다. 단순 계산하면 한 해 200명 이상은 뽑아야 이 같은 계획대로 증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밝힌 증원 계획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안전처(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라 내년 해경인력 증원 인력이 조정된 것이라면서도 향후 증원계획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처란 변수가 생기면서 재난안전기구를 보강함에 따라 내년 도입되는 시설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먼저 늘린 것"이라면서도 "향후 인력 증원은 지금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신설로 해경이 해체됨에 따라 해경 운영주체가 모호해지면서 해양안전을 위한 인력 증원이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증원의 기준이 없는 만큼 인력 보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해경 관계자는 "늦었지만 특수구조단 관련 항공구조 장비들을 보강하고 있다"며 "특수구조단을 늘리는 것은 조직 개편과 함께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