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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단기간 집중수사

최종수정 2014.09.18 16:44 기사입력 2014.09.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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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엄정대응, 포털업체도 공동대응…“신분고하 막론, 사이버 허위사실 피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자가 되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단기간에 집중적인 수사로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15층 중회의실에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대검 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등 검찰 관계자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안전행정부 정보공유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국장, KISA 인터넷진흥본부장,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장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카카오톡 대외협력실장, 네이버 정책담당부장, 다음 대외협력실장, 네이트 사외협력실장 등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대책회의에 참석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檢,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단기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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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 이념을 막론하고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허위사실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피해 정도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이 마련한 자리다. 검찰은 포털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와 악의적인 정보 삭제, 허위사실 유포자 엄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대사범은 구속수사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팀장과 수사검사 등 5명으로 구성되며 단기간 집중적인 수사로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꾸준히 증가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미 유포된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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