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엄정대응, 포털업체도 공동대응…“신분고하 막론, 사이버 허위사실 피해”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15층 중회의실에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특히 카카오톡 대외협력실장, 네이버 정책담당부장, 다음 대외협력실장, 네이트 사외협력실장 등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대책회의에 참석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 이념을 막론하고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허위사실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피해 정도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대사범은 구속수사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팀장과 수사검사 등 5명으로 구성되며 단기간 집중적인 수사로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꾸준히 증가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미 유포된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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