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안 처리 해 넘길수도
국회의장이 확정한 정기국회 일정을 보면 상임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하다. 정기국회 순서상 상임위 활동을 맨 앞에 배치했다. 여야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한 통상적인 국회 순서와 다르다. 정 의장은 또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친전을 보낸데 이어 수석전문위원회의를 열어 "법안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과 예산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상임위 가동이 위원장 소속 정당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면 여당 의원으로 구성된 '반쪽짜리 상임위'라도 강행하겠지만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라면 모임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불참한다면 의결은 어렵다"면서도 "여당 의원들끼리 안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은 "원내지도부의 전달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직 논의조차 착수하지 못한 관피아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주요 법안 처리는 12월 임시국회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당장 야당 간사와 협의해 상임위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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