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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지는 동북아 외교 전쟁...韓美日 vs北

최종수정 2014.09.07 08:00 기사입력 2014.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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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과 중국,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이 연쇄접촉에 나선다. 북한도 유럽순방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공제적 외교에 들어갔다.북한은 납북자 문제로 일본과 접촉하면서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지형이 변화의 분기점에 선 형국이다.

수전 라이스 미 유엔주재 대사

수전 라이스 미 유엔주재 대사



◆美中 동북아 외교전 개시=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방중,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김관진 장관

김관진 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추석 연후 이후 미국을 방문해 라이스 보좌관과 만난다.미중 간 의견교환 내용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대북 정책에 대해 포괄적인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이전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국무위원과도 회동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 간 연쇄 협의에서 핵심 의제는 북한 핵문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중 및 한·중 간에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관리 등과 관련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2차 고위급 접촉 성사여부도 관심사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지 난 4일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접촉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지만 북한이 갑자기 제의에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韓日, 국장급 협의와 차관급 전략대화=한일 관계는 복잡하다.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양국 현안과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기로 했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 전반이 경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국이 외교 돌파구를 선택한 셈이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



외교부는 조태용 제1차관이 추석 후 일본을 방문해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가질 방침이다.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비롯한 한일 양자 문제와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중동 시리아 사태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는 양자 문제와 지역 및 국제문제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10월에 출범했으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열리고 있으며 이번에는 일본에서 열릴 차례다.

사이키 차관은 지난 3월 조태용 차관과 만나 한일 차관급 협의를 갖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그는 지난해 7월에도 방한해 김규현 당시 외교 1차관과 협의를 가졌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옛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시민단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옛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시민단체



국장급 협의는 대단히 비관적이다. 열리더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세차례 열린 회의에서 양국은 평행선을 달렸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반면,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며 맞섰다.

8월에 열기로 했다가 일정을 잡지 못해 9월로 넘겼다.

더욱이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 내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수정,대체하는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어 국장급 협의 여건은 나빠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의사결정 기구인 정무조사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회장은 지난달 30일 오사카시에서 한 강연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대신할 관방장관 담화를 내년을 목표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내에는 역사 인식에 관한 견해를 담아 내년에 '아베 총리 담화'를 발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北 유럽과 미국서 공세적 외교=북한 외교를 주도하는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는 6일부터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순방에 들어갔다.

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다.

북미·북일 간 접촉이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그러나 미국은 북미 간 접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유럽을 순방하는 강석주 비서가 미국 당국자와 비밀 접촉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도 현재의 미국 대북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북미간 접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리수용이 체류하는 곳이 뉴욕이고 미국 정치인사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리수용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반도 불안정요인이 북한을 적대시 하는 미국의 정책과 한미군사훈련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바꿔봐야 얻을 정치적 이득이 없어 굳이 얼굴 마담격인 리수용을 만날 필요는 없다. 핵문제와 대미 관계는 강석주 라인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그가 미국 정치인들과 접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양교수의 관측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케네스 배 등 억류된 미국인 3명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써겠다고 한 만큼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 않은 인물을 특사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

납북자 문제를 두고 이어지고 있는 북한과 일본 간 접촉도 진전을 이룰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이 접촉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도 양국의 정책도 신중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관진 실장은 취임후 상견례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을 방문한다"면서 "북한 핵문제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두 나라와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북일 접촉도 동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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