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단체, 레저세 반대 공동 성명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프로스포츠단체들이 레저세 부과에 강력 반발했다.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프로골프협회, 여자골프협회 등 국내 주요 스포츠단체 여덟 곳은 3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부과에 한 목소리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단체장 공동성명서를 통해 스포츠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가 여가체육 육성과 체육진흥이 아닌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예산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했다. 체육진흥의 본질과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복지사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자 체육복표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를 10%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 법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그동안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수입의 30%를 지원받은 스포츠단체들은 레저세 10%에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까지 더해 총 16%를 돌려내야 한다. 수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이에 스포츠단체들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해온 모든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를 발굴·육성하는 유소년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종목들의 인프라 구축, 프로스포츠 활성화 촉진, 나아가 투표권 수익창출이라는 선 순환적 구조유지에까지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프로축구는 그동안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조성된 수익금으로 유소년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과 인조 잔디구장 등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유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야구는 기금의 70% 이상을 초·중·고교 야구부와 리틀 야구단 창단 및 각종 유소년대회 개최에 사용한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골프 역시 유망주 발굴을 위한 꿈나무 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한다. 이에 스포츠단체들은 “우리나라가 체육에 쓰는 돈은 국가총예산의 0.05% 안팎이며, 독일, 영국 등 유럽선진국의 1%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 체육의 백년대계와 국민스포츠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꿈나무 체육영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하석상대’식의 신설 법안 상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