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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마지노선'…KB제재, 이번에는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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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두 달 동안 끌어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21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결론이 날까.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6번째 제재심을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지만 소명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봐주기 논란' 혹은 두 달 동안 KB와 제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금융사의 업무공백만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로 잡힌 국정감사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제재심이 '심리적 데드라인'인 셈이다.

이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금융사 뿐 아니라 금감원 내에서도 KB 제재건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하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 자리에서 제재심을 주관하는 최종구 수석부원장에게 이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가 결론날 경우 최대 관심사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두 수장의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임 회장의 경우 중징계 통보의 근거 중 하나였던 고객정보 유출 관리는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한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임 회장이 경징계로 낮아질 경우 주전산기 교체 문제를 금감원에 보고했던 이 행장에게만 중징계를 내리는 것도 부담이다.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 관련 역시 지휘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관리 부실, 이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관련 지휘책임 문제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수장 모두 경징계로 제재수위가 낮춰질 경우 KB와 금감원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KB는 주전산기 교체로 불거진 수뇌부 간 갈등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되고 당국은 고질적인 KB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내보인 꼴이 된다. 특히 금감원은 무리한 징계를 부추겨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징계가 이날까지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주 20여명에 대한 소명이 다 끝나지 않은 채 제재심이 마무리 된터라 이날도 소명만 듣다 제재심이 끝날 수 있다. 지난주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이 행장은 이날 오후 5시~5시30분경 금감원에 올 것으로 보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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