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거복지특위, 李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정책 일관성 중요"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3일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주거·부동산정책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정책의 가장 큰 적은 '자주 바뀌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를 통해 무주택자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공급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행하고 세제 및 금융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했고,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6만 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주도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맹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 간 자산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비아파트 부문의 공급 급감과 더불어 민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과거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주택 공급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용적 주택 공급 정책'을 언급하며 1~2인 가구 수요에 맞춰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임대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공급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전 장관은 ▲중층 고밀형 서울형 주거정비 모형개발 ▲역세권 복합 개발 및 청년 플랫폼 주택 공급 ▲준공업지역의 이주단지 연계 복합개발 ▲도시재생 혁신지구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MZ 세대에 맞는 주택유형 개발하고, 역세권 통합기본법을 제정해 역세권 범위, 특례, 공공기여, 토지확보 등에 대한 총괄 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필요 시 준공업지역 해제 후 도심 개발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안에 혁신지구를 지정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올해 2월부터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실질적인 시장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일관적이어야 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