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4일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이미 발표된대로 내년 1월 중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재 월세 공제방식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바뀌고 공제대상도 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국민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공제 한도 역시 연간 월세지급액 500만원까지에서 7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휴가철에 부당한 가격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외식비ㆍ숙박료 등 피서지 물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11월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하는 대신 요금 경쟁을 하도록 지난 5월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세부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