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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호' 출범 前 재계, 총 154건 세제개편 요구

최종수정 2014.07.10 11:22 기사입력 2014.07.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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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재계가 총 154건의 세제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여건 확충을 위한 성장 지향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재계의 목소리는 최근 '최경환 경제팀'이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의사를 밝히는 등 수출 및 대기업 중심인 기존 경제정책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기업의 투자여건 확충과 업종별 맞춤형 세제지원 등 154건의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 일몰예정인 비과세·감면 53개제도(수혜금액 7.8조) 중 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한 공제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재예방시설 등 안전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시설개선 및 시설효율화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공제율(1~4%)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매년 대기업에 대해 고용유지 시 설비투자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기본공제율을 줄여왔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공제받는 것이 감소하면 투자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기업 투자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설명이다. 실제 수도권 내 대기업 기본공제율은 지난 2011년 4%에서 2012년 3%, 2013년 2%, 올해 1%로 감소해왔다.

또 전경련은 거시적 차원의 세제개편뿐 아니라 항공·화학·건설·유통·전자 등 업종별 미시적 차원의 개별 세제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공운송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기 취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 강화로 화학업종의 투자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한 건설업, 유통업, 전자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의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 채무보증으로 인해 채무를 대신 갚을 경우, 그 비용을 손실로 처리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전자업의 경우 사치품은 용량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가전제품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과세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경련의 세제개편 요구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가계소득 증대'에 나설 입장임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정부의 경제정책인 '수출·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팀의 등장과는 상관 없이 정부가 세제 개편을 논의할 때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이번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몇년새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세법이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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