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탈출 위해 투자 늘려야…"범EU 펀드 만들자"

독일경제연구소(DIW) 제안…채권 발행해 재원 마련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남유럽발 재정위기가 끝나가고 있지만 유럽 경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찾기는 힘들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유럽이 여전히 디플레이션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은 각 국가의 인색한 투자 탓이라고 최근 분석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싱크탱크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투자촉진 목적의 '범(凡) 유럽연합(EU) 투자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DIW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EU의 총고정자본형성(GFCF·국내총생산 대비 총고정자산 비율)은 14% 급락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GFCF도 같은 기간 15% 줄었다. GFCF는 한 국가가 얼마나 활발하게 투자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의 GFCF는 금융위기 직후 유럽보다 많이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회복돼 장기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투자는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미국 GDP의 21%를 차지한다.

영국 런던 소재 유럽경제정책연구소(CEPR)는 유로존의 GFCF가 5%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 차이는 이들 지역의 경기회복 온도 차이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DIW는 각종 경제지표를 토대로 2010~2012년 유로존 회원국들의 투자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계산해봤다. 그 결과 유로존은 연간 GDP의 2%, 다시 말해 약 2000억유로(약 275조5880억원)의 투자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아일랜드의 투자 부족액이 GDP의 9.4%로 1위를 차지했다. 경제 강국 독일의 투자 부족액은 GDP의 3.7%로 유로존 평균을 웃돌았다.

DIW는 국가·기업·민간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유럽투자기금(EIF) 같은 범국가 차원의 투자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EIF는 벤처캐피털이나 중소기업에 소액의 돈을 빌려준다.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원은 참여국들이 보증을 서고 채권 발행으로 마련하면 된다. 유럽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만큼 투자자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도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DIW는 EIF나 ESM 같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범EU 투자펀드 출범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은 돈은 독일 개발은행(KfW) 같은 정책금융기관이나 각국 국책은행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빌려주면 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