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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상습강도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최종수정 2014.06.20 08:28 기사입력 2014.06.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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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첫날 첫번째 부착 청구 사례가 나왔다.

19일 광주지검은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

검찰은 이씨가 세차례의 강도 전과가 있는데다 출소 두달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커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착 여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2월8일 새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전국 첫 청구사례일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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