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개시 후 2달간 발행 '제로'…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커버드본드가 도입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이를 발행한 은행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은행채에 비해 높은 금리를 줘야 하는 등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마련돼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해졌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발행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발행사가 파산하면 해당 담보자산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상환 재원이 부족하면 발행사의 다른 자산으로 추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중상환청구권'이 딸려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발행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 도입되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커버드본드 발행이 늘어나면 국내 은행이 장기로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은행이 30년짜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여기에 맞는 커버드본드가 발행돼 있으면 은행의 금리ㆍ유동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발행 요건이 갖춰질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도입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독려에 대한 해결책 성격이 크다"며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은행이 약 80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를 가계부채 해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기대와 달리 제도 도입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은행은 전무한 상태다. 일반 은행채에 비해 높은 금리를 줘야 하는데다 예대율(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 인정까지 되지 않아 발행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중상환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금융채 발행때보다 발행 가격과 비용이 비싸다"며 "현 시장 상황에서 (커버드본드)발행 니즈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채로 대출금을 조달하면 예대율 인정이 되는데 커버드본드는 인정이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도입 초기부터 발행 매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지 않고 '가계부채 해결'이라는 장밋빛 기대만 품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