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재수정한 이후 첫 주말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에선 이번 수정안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유지한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향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추려다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법안 통과 전 수차례 바뀌면서 누더기법안이 되는 걸 본 학습효과 때문이다.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를 제외해 과세 대상을 현실화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란 평가다. 서울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저가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볼 뻔했다"면서 "이 정도 고민도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장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의미일 수 있다. 신뢰 회복의 답은 시장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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