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월26일 대책을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셀프보완조치'를 내놓은 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책 의도를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대책"이라고 항변했다.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정부가 시장과 기싸움을 하는 동안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조차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세 기준에서 주택수를 배제하고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더기 대책이라는 힐난을 받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얘기도 된다. 논란을 끝내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형평성'과 '원칙'을 강조하기에 앞서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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