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재선 성공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국제해양법재판소는의 백진현 재판관이 2014~23년 임기에 재선됐다.

외교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백진현 재판관이 투표 참여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15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아 재선됐다고 12일 밝혔다.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ITLOS는 3년 마다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7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 5명, 중남미와 서구가 각각 4명, 동구에서 3명의 재판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경선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공석이 된 2석을 위한 선거가 이뤄졌으며 아시아 그룹 두 자리중 하나는 일본의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ITLOS 현 소장이 재선됐다

지난 2009년 3월 고 박춘호 재판관의 후임을 위한 보궐선거에서 115개국 중 113개국의 지지를 얻어 최연소(당시 51세) 재판관에 선출됐다. 백 재판관은 앞으로 2023년까지 9년 간 재판관직을 수행한다

백 재판관이 재선됨으로써 우리나라는 1996년 재판소 설립 이래 3회 연속(27년간)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나라가 됐다.

백 재판관의 재선은 국제재판소 재판관 수임을 위한 전문성과 경력을 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이 재확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 성안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국제해양법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주요 해양국의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외교부는 평가했다.

ITLOS는 해양 관련 국제법을 집대성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해양경계획정, 어업,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