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의 안전경영 지원 정책 '제자리걸음'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A사는 글로벌 정유업체 쉐브론이 발주처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평가 결과 '2013 최고 안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안전경영을 목표로 500억원 이상 안전투자를 한 결과이다. 하지만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들이 안전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미흡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계속적인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 측은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대상 확대, 공제율 상향 및 안전경영 관련 세제지원 신설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들은 올해 안전경영을 위한 안전관련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전경련이 주요 업종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경영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기업 212개사 중 96.7%가 안전관련 투자를 유지(74.0%) 또는 확대(22.7%)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책인 투자세액공제 중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의약산업에 국한된 조세지원인 의약품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와 비슷한 수치다.

특히 지난 20112년 기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은 208개사로 금액은 46억원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10개 중 6개 기업들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B사의 경우 자사 안전관련시스템 운영을 위해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했지만,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B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100% 안전을 위해 투자하지만 정부에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 조세감면 신청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전경련은 기업의 계속적인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이므로 일몰시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 유인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또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련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시설 등 7개 신규투자 시설로 한정돼 있어 공제 대상 시설과 장비의 확대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활용률(0.5%)이 전체 투자세액공제 활용률(3.8%)에 비해 현저히 낮아, 안전투자 유인책으로서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설비투자 외에 안전 인력 비용과 기업내 사고 전담기관 신설 및 확대에도 세제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은 현행 3%로 매우 낮기 때문에 공제율도 상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한국안전학회에 따르면 산재 예방시설 재정지원 시 비용대비 사회적 편익이 3.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는 산업재해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