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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신임원장 내정된 국정원… ‘개혁 속도내나’

최종수정 2014.06.10 16:39 기사입력 2014.06.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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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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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이병기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내정됨에 따라 국정원에 개혁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의 개혁 필요성은 물론 방향까지 직접 언급했지만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개혁보다 국내 정치상황이 더욱 주목받으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10일 정부관계자는 "이번에 이병기 신임원장은 2차장을 역임해 국정원 내부사정을 잘 아는 만큼 국정원에 개혁칼날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전 원장은 6월 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적발하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정치적 파장만 컸다. 이 때문에 국정원 안팎에서도 비(非)군인 출신원장을 내정해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특히 안보라인의 지역안배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에 호남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충북 출신이 각각 내정된 만큼 출신지역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원개혁을 주문하면서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사찰 등의 논란이 돼왔던 국내정치 파트 업무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분석 1차장 산하에 북한정보를 분석하던 '북한국'이 해외정보업무와 분리돼 대폭 강화되고 3차장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차장의 경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장소로 지목된 역삼동 오피스텔의 거주자가 '국정원 3차장 소속 심리전단 직원'이라고 확인되는 등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이 지나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정원장 내부 지시 사항 유출자가 지난 2월 파면된 중견급 직원 정모(49)씨임이 확인됨에 따라 내부보안 부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개혁에는 산업안보도 포함됐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산업스파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1년 국내외 기술유출 건수는 439건으로 2005년 20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국정원 통계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의 주체 중 79%가 전·현직 직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스카우트 등 이직 과정에서 핵심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02년 하이닉스 소속 핵심 인력 50여명이 중국과 대만 등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다. 여기에 국내 무기기술개발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문제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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