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모인 한미일… 논란되는 의제는

오산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부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국방장관이 31일 싱가포르에서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한미간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일간 군사정보 협력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한미간 미사일방어체계 협력방안이다.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각각 MD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준비중이다. 하지만 한미가 MD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미국MD에 KAMD가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보호할 목적으로 MD체계의 일부인 고고도방어체계(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국이 이를 구입하도록 해 미군의 THAAD를 대체하거나 한국이 이를 곧바로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아니냐는 것이다.

제임스 위펜드 미국 합참자장도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그인 애틀랜티카운슬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국방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아시아국가에 점점 의존할수 밖에 없다"며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 다른 곳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27일 THAAD의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MD 계획에 한국이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의 입장은 다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THAAD배치와 부지조성은 확인된 바 없고 MD와 KAMD는 별개문제"라며 "표적정보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논의될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논란이다. 당초 국방부는 2012년 6월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명 직전에 비판적인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이런 이유로 국방부는 이번 샹그릴라회의를 통해 미국을 끼워넣어 '직거래 체결'을 피하고 '기관간 약정'형식으로 무게감을 떨어뜨렸을 뿐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ㆍ미ㆍ일 3국간 군사협력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일본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3국 정보공유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방어와 3국간 정보공유 약정 사이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둘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 군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 전략환경을 고려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와 무관하게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