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기도입 통해 174억달러 가치 확보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절충교역을 통해 해외무기를 도입하면서 174억달러의 가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교역이란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기술이전이나 다른 무기 구입 등을 제공하는 일종의 반대급부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절충교역제도는 1983년에 처음 도입한 이후 174억달러의 가치를 확보했다. 첫 성과는 1984년이다. 당시 국방부는 레이시온 캐나다에서 지역접근 관제레이더를 도입하면서 캐나다에 포니자동차 1900만달러치를 수출했다. 이후 546건의 절충교역사업을 통해 기술이전 82억달러, 수출물량확보 56억달러, 장비획득 34억달러 가치를 확보했다.

국방부는 절충교역제도의 도입 당시만 해도 무기판매국에 부품제작과 수출의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기술획득에 역점을 둬 30년간 절충교역 중 기술이전 비중을 47%로 끌어올렸다.

가장 기술이전을 많이 받은 분야는 항공분야다. 30년간 20개 절충교역 사업을 통해 28개 항공관련 주요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국산고등훈련기인 T-50과 KT-1항공기를 개발했다. 특히 항공부품도 9600만달러를 수출해 항공산업에 밑거름을 만들고 부품국산화를 통해 외화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밖에 함정은 18개사업(51개 기술이전 확보·부품수출 1만4500만달러), 지상무기 8개사업(25개·700만달러), 정밀타격 10개사업(11개·2300만달러), 통신.전자 5개사업(19개·160만달러), 감시정찰 9개사업(38개·400만달러)에서 성과를 이뤄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절충교역의 참여범위를 방산기업에서 민수분야로 대폭 확대해 수출시장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