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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ㆍ경제 外 분야 총괄책임 부총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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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안보와 경제분야를 제외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의 정책을 총괄 책임지는 부총리가 신설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ㆍ국방ㆍ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며 "그래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ㆍ사회ㆍ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와 같은 부총리 신설 내용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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