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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월호 사고에 규제개혁 방향 고민

최종수정 2014.04.27 06:40 기사입력 2014.04.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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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규제완화 방침에서 한발짝 후퇴 불가피..안전규제는 강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당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규제개혁 방향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규제총량제 도입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했지만 사고 발생 이후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규제개혁분과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회의를 중단한 상태다. 규제개혁분과는 사고 직전인 지난 14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규제개혁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 측 관계자는 회의 중단과 관련해 "사고 발생 이후 규제개혁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다"면서 "위원들 각자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고 수습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다 사고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안전 부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당초 정부 방침에 호응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도 수긍하고 규제를 늘리지 않는 규제총량제 도입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이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침몰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규제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황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안전 규제는 강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해양운송 등 우수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지도 ·감독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심의할 당시 '안전을 강화해야 하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에서도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안전 관련 규제는 빼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앞으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문제삼을 방침이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년이 한도인 선박 수명이 최대 30년까지 늘린 규제 완화가 사고를 불렀다"면서 "규제 완화문제를 치열하게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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