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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다양화·대형화되는데…정부, 재난관리예산 매년 4.9%줄이다니

최종수정 2014.04.24 14:55 기사입력 2014.04.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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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재난관리예산을 매년 줄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질서ㆍ안전분야 투자를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3.9%늘리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4.7%), 법무와 검찰(2.5%), 경찰(5.3%), 해양경찰(2.0%) 등이 모두 증가한 반면 재난관리예산만 연평균 4.9%씩 감축하기로 했다.
재난관리예산은 재난예방안전관리와 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 재난안전교육, 재난상황관련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계획서대로라면 재난관리예산은 지난해 9840억원에서 올해 9440억원으로 줄다가 2015년 8610억원, 2016년 7830억원으로 매년 800억원 가량씩 줄어든다. 마지막해인 2017년에는 804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재난관리예산은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4대강사업과 천안함폭침(2010년), 우면산산사태(2011년) 등의 예산소요가 발생해 2011년(12.5%), 2012년(16.5%) 두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그러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4대강 관련 예산이 줄고 4대악(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관련 예산이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전년대비 1.9% 증가하고 올해(-1.6%)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추경을 합친 예산(1조953억원)과 비교하면 13.6%가 감소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해예방투자의 경우 6811억원에서 6277억원으로 7.9%(534억원)이 감액됐다.

정부가 재난관리예산을 줄이기로 한 것은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기조를 시스템투자로 전환하고 사후복구중심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 전환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재난피해 규모와 복구비 지출수준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점도 작용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3~2007년 연평균 1조7767억원의 재난피해가 발생했으나 2008~2012년 연평균 피해액은 5345억원으로 3.3배 감소, 복구비는 2.7배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재해예방과 소방분야 투자를 자치단체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지역자원시설세와 연계해 활용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 재난관리예산의 손질이 불가피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정부 예비비를 언제든 지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재난관리 예산은 향후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개선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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