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된 세월호 왜 샀나, 규제완화 덕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내 여객선 4척 중 1척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후한 선박이 많은 이유는 정부가 2009년 노후 여객선을 30년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연안 99개 항로를 운항하는 173척 중 선령 20년을 초과한 배가 42척(24.3%)으로 집계됐다. 특히 5000T급 이상 대형 카페리는 7척 중 6척이 건조된 지 20년이 넘었다.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 역시 마찬가지다. 건조된 지 10년 이하인 배는 40척(23.1%)이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여객선주들이 새 배를 건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자 노후 선박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여객선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9년 선령 25년된 배가 매년 강화된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5년 더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취항했다. 이를 2012년 청진해운이 사들였다. 2009년 해운법 개정으로 10년간 선박을 더 운항할 수 있게 된 것이 청해진해운이 이 배를 사들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노후한 선박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객선 관계자는 "20년 이상 된 여객선을 운항한다고 문제 될 게 없다.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항하고 있고, 검사항목 기준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