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동의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비준동의안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특별협정으로,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이후 전전(前前)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게 된다.

비준동의안에는 야당이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에 첨부됐다. 2016년으로 예정된 평택기지로의 기지 이전사업 종료시점에 사업 종료 후 주한미군의 군사 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도 당겨 기존 협정 종료시점에서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