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학회, 준산업단지 규제개혁 관련 세미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공법학회와 한국법제발전연구소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93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준산업단지 규제개혁의 요요현상 방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법적 검토'다.

이날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난개발된 우리나라 개별 입지의 분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규제개혁의 자기모순과 요요현상, 해결방안 등을 담은 '창조적 산업입지 패러다임을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의 규제개혁 방안'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박상수 경희대학교 교수가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의 실패 원인을 돌아본 뒤 과감한 국가 R&D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