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질의에 나선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수도권만의 규제 완화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바람직한 규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를 잘 구분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해제도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규제 개혁에 대한 책임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하고 진퇴를 결정하는 요소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많이 한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등 규제 개혁 차등 지원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전ㆍ월세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의원도 있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ㆍ월세에 사는 국민의 바람은 주거비 부담 경감과 거주 기간 안정으로 요약된다"며 "대표 정책이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인데 정부는 계속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과세해야 할 것은 과세하지 못하게 하고 쏟아 부었던 부양 정책마저 무용지물로 만든, 전과 2범인 셈"이라며 정 총리에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행사를 요구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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