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나랏빚 알레르기' 또 도졌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획재정부의 '나랏빚 알레르기'가 또 도졌다.

기재부는 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3783조원으로 보도되는 나랏빚 규모는 자금순환표상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써 이를 나랏빚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가채무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는 2012년 말 기준 443조1000억원(GDP대비 32.2%)규모로써 국제수준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 평균이 107.9%, 미국이 102.7%, 독일이 81.9%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가계 기업 정부 부문별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부채는 세출구조조정,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그 증가속도를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수준('13년 239% 잠정)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그간 언론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 기업 등의 부채 범위에 따라 나랏빚으로 보도할 때 국가채무(국가가 빚을 갚아야하는 규모)와 다르며 국제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해 왔다.

지난 2월 IMF의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해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산출 결과 때도 그랬다. 기재부는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1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와 비용리 공공기관 부채의 합계)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기금과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만을 따진다. 정부가 예산안 등을 발표할 때 산출되는 나랏빚 규모가 이것이다. 2012년 기준 국가채무는 443조1000억원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 나랏빚이 8배나 부풀려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향후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말 국민이 세금으로 갚을 가능성이 있는 부채는 얼마나 될까. 정부는 443조1000억원의 국가채무 가운데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로 보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하면 220조원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