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복 지원사업 다이어트…전통시장에 상품권 판매기 설치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300여개 사업으로 쪼개진 부처·지방자치단체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는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전통시장내 현금인출기(ATM)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 부처 사업별 지원내역과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연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처간 유사·중복사업과 기업별 중복수혜 사례를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1300여개, 13조원에 달하는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간 유사·중복사업을 걸러낼 방침이다. 올해는 우선 1조8460억원에 달하는 창업·벤처분야 24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에는 금융·수출·인력·R&D 관련 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수출·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 정부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부처별 사업간 비교를 통해 비효율 사업을 제거할 수 있게 돼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7월부터는 전통시장내 현금인출기(ATM)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국무총리와 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서 나온 건의사안으로, 중기청과 우리은행은 서울 남대문·신원시장, 안양 남부시장, 파주 금촌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 상품권판매용 ATM을 설치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상품권판매기에서는 월 30만원 한도까지 5%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은행 현금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타 시장·은행으로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6월부터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경영 확인 기업에 정부·민간의 각종 지원책을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경영 확인기업은 특허출원·등록현황, 지식재산 담당조직·인력, 직무발명제도 운영 등 지식재산 경영전반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특허등록료 50% 감면, 방송광고비 70% 할인,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정부와 관련기관의 각종 지원혜택이 부여된다.

김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구축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13조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예산편성 과정에도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들은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애로를 겪는 규제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