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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국회 인사청문회…1차 답변서 살펴보니

최종수정 2014.03.17 15:55 기사입력 2014.03.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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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저축은행 재테크·장남 병역 문제 "크게 문제 없다"는 분위기
-기재위 의원들 '정책' 중심의 자료 제출 요구
-野 가족의 출입국 신고물품, 외부강연 내역 등 여전히 현미경 검증 시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 사상 첫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오르게 될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는 재산과 부동산, 아들 병역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덕성 검증'에 흠이 될 만한 쟁점을 찾기 힘들다는 평가다. 한은의 내부인사로서 향후 통화정책, 정부와의 정책 보조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료제출 요구건들을 보면 외부강연 내역 등 여전히 개인 신상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 당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산, 병역, 도덕성 쟁점은= 날이 선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할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의 신상 검증에 "크게 캐물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이 내정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부총재 임기 후 재산 증가, 저축은행 재테크, 장남의 군대 면제, 자녀의 주소지 이전 등이다.

이 내정자의 총재산은 17억9000만원이다. 한은을 2012년 4월 퇴임하기 전 마지막으로 신고한 재산(14억3571만원)보다 3억6000만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만우 의원실은 "실질적 퇴임 후 3년 새 연간 1억원 정도인데 알아보면 하나금융에 1억2000만원, 그외에 4000만~5000만원 등 3년 새 3억원이 증가했다"며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재테크도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는 평가다. 박원석 의원실은 "저축은행 사태 때 인출한 것이 아니고 9여개 계좌에 5000만원 이하로 있는데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아들 병역 문제도 '파다 보니' 별 게 없다는 평가다. 박원석, 홍종학, 김현미 의원실은 "장남 병역 면제 문제는 무릎에 철심을 박은 정도"라며 "해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실은 이 내정자 가족의 출입국 신고물품을 비롯해 관세 납부 현황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부강연 내역 일체 등을 요구한 상태다.
◆통화정책 검증 쟁점은= 한은이 기재위에 보낸 1차 답변서를 살펴보면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의 60%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현미 의원실은 "신상 부분은 조사할 것이 없어 정책 위주로 요구했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과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역할 요구에 대한 한은의 협조 의지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류성걸 의원실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미칠 영향과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한성 의원실은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조직 개편 현황 및 평가와 기준금리 현황에 대해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1차 답변서에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으며 "한은과 정부 모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환율정책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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