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수사 뒤 책임 논하는 게 당 입장"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논란에 대해 "수사 소추기관이 형사법정에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사법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함은 물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선(先) 진상규명 후(後) 처벌이란 방침을 세우고 말을 아꼈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당내에서조차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황 대표는 "국정원은 물론 상위 수사 소추기관인 검찰의 책임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자체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법정 제출 증거능력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정확했는지도 점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남 원장 등 관련자 문책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엄정수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사후조치 및 문책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전 문책론을 펴기보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린 후 그 책임 소재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논하는 게 온당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당 일각의 남 원장 사퇴 요구에는 제동을 건 것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