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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의사협회 집단휴진 명백한 법위반…떼법에 단호히 대응"

최종수정 2014.03.09 14:08 기사입력 2014.03.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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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서 첫 정책현안 검검회의…KT 정보유출 재발에 "개탄 금치못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KT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을 논의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0일로 예정된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소위 '떼 법'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려는데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확고한 자세로 대응해 불법적 집단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불법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위법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면서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KT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국내 굴지의 통신 전문기업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면서 "더구나 이와 같은 일이 같은 기업에서 2년 전에 발생한 바 있음에도 다시 재발한데 대하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이 터지면 일시 미봉책을 마련하였다가 흐지부지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얼마전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현재 각 부처별로 각종 정보수집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작심하고 1회용이 아닌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바 있고 국무조정실에 태스크포스를 구성,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선 KT 사태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규명해 처벌하고 국민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개인정보 관리기업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서 "우선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해킹이나 유출에 대비한 확고한 방어벽을 마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가 높아지고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를 향해서는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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