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책 엇박자'…3자 물류 육성 어디로?

대형화주 부실 해운사 인수 허용…일감 몰아줘 2자 물류 확대 우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포스코 등 대형화물 화주에 부실한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겠다는 의도지만, '제3자 물류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과는 엇박자를 내는 것이어서 관련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올 상반기부터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정유업체(원유), 포스코 등 철강기업(제철원료), 한국가스공사(액화가스), 한국전력공사·발전 5개사(발전용 석탄) 등이 꼽힌다.

현행 해운법 제24조는 대량화주의 화주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이 자기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사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기존 해운사를 인수할 때도 적용되지는 불명확했다. 이에 정부는 해양수산부 행정조치로 이 규정을 풀어 부실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촉발하기로 했다. 다만 화주가 해운사를 인수하더라도 이를 통해 운송할 수 있는 자기화물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체의 30% 안팎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처럼 단서 조항이 달린 것은 3자 물류 촉진이라는 물류 정책 방향과 선·화주 상생협력 등을 의식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 국토교통부 등은 3자 물류에 기반을 둔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밑그림을 공유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물류 관련 주요 추진과제로 3자 물류 확대를 꼽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독립된 물류기업에 화물 운송 외주 업무를 주는 3자 물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아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3자 물류 비율은 59%로, 북미(80%·2008), 서유럽(89%·2009), 일본(70%·2010) 등 선진국보다 한참 떨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M&A활성화 방안으로 대량화물 화주가 직접 해운사를 운영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3자 물류 육성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주기업이 물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될 경우 2자 물류가 늘어나고 이는 중소 해운사들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 전체적으로 3자 물류 활성화에 공감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대형화물 화주가 해운사를 인수하는 방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 해운업계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자기화물 이송 제한 규정을 두고서라도 이를 타개해보겠다는 차선책"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