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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바라본 박근혜정부 1년 경제성과는?

최종수정 2014.02.24 07:04 기사입력 2014.02.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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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ㆍ경제민주화ㆍ창조경제 분야 '기반구축' 평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청와대가 작성한 '박근혜정부 1년 성과' 중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자신감과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의 기반구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저성장 흐름 끊고 경기회복 불씨 살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2분기, 우리 경제가 반등을 시작해 4분기 3.9% 성장을 기록하면서 세계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추세를 거의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 들어선 민간으로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2012년 대비 4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의 질 측면에선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2013년 1월 대비 70만5000명이나 늘었다.

부동산 부문에선 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 항구인하 등 대책의 효과로 시장이 회복세로 반전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단기적 대응과는 정책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수치상으론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째 집값이 상승했고 거래량도 2012년 대비 2013년 15.8% 증가, 수도권은 33.5%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규제·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현장에 보류돼 있는 약 29조원의 기업투자 프로젝트(19개 과제)의 가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했고, 입지·환경 등 덩어리 규제와 보건의료·교육 등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지자체 규제의 과감한 개선(172개 과제) 등도 성과로 내놨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5분기 연속 감소하던 설비투자가 지난해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됐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와 사상 최고 수출 및 무역흑자 등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고, 한중 FTA 1단계 타결, 한-호주 FTA 실질타결 등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도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선진국은 물론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 투자유치 및 기업진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경제민주화 '상생협력'의 기틀 마련 평가

2012년 대통령 선거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정부 출범과 함께 의지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청와대는 '시급한 과제를 우선으로 국민과 약속대로 입법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3배 손해배상제 확대,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점포확장·심야영업 강요금지 등 정책과, 부당내부거래 금지조항의 위법성 인정범위 확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 성과로 꼽혔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성과도 포함됐다.

이와 병행해 중소·중견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이 지난 1년간 쏟아졌다.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확대, 부당 납품단가 관행개선, 현금성 결제비중 증가 등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동반성장 여건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수출 기여도가 확대됐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도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이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추진됐다.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했으며, 성장에 따른 지원절벽 단계적 축소, 공공구매 제도개선 및 다양한 내수판로 확보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신성장동력 창조경제의 싹이 텄다"

청와대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벤처 투자가 대폭 늘어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창업에서 성장, 회수, 재투자·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 조성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액은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벤처펀드 결성도 2012년에 비해 2013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이 도약하는 추세도 관찰됐다. 지난해 국내 IT산업 수출은 9.1% 증가한 1694억달러로 총수출액의 30.3%를 차지하며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ICT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 대에서 30% 대로 상승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ICT 진흥 특별법을 제정하고 인터넷 신산업 육성 등에 주력했으며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비타민 역할)으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고도화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을 창조경제 분야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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