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한국의 저물가 상황이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거래량이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있다고 말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전세 가격을 가격 통제로 풀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초반에 불과했던 것은 유가나 농산물 가격 안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소비자 심리지수, 각 분기별 소비 증가액이 조금 회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수활성화는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회복 조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회복하고 있다”면서 “주택 매매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면 올해는 안정적인 전세시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전세 문제를 가격의 통제로 풀 수 없다고 본다"며 "구체적으로 가격 예측이 어렵고, 특정 지역을 투기 지역 지정할때 가격으로 컨트롤이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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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량자산 헐값 매각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안생기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세입 부족 사태에 따라 불용액이 1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 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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