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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LH 한전 등 관리대상 공기업 중간평가…실적부진시 해임

최종수정 2014.01.16 14:52 기사입력 2014.0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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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등 16개 관리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가 하반기 중 실시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된다. 정부는 나머지 공공기관에도 경영평가에서 방만경영과 부채관리와 관련된 배점을 높여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최종 확정해 전체 공공기관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16개 부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3분기 중에 1∼8월까지 '재무관리 및 성과'와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지표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장 해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기관은 LH, 수공, 철도, 도공, 철도시설,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가스, 석유, 광물, 석탄, 예보, 장학재단 등 16곳이다. 이들 기관은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급 지급도 제한받는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에서 부채관리 평가에 대한 배점은 12점에서 17점으로 높아졌다. 또한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해 고용세습,휴직급여,퇴직금,교육비 등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고 이의 배점도 8점에서 12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자산 1조원 및 정원 500인 미만의 기관은 방만경영 관련 지표가 별도로 없었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해 지표를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가 도입된다. 협약은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기관장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3년 단위로 체결하며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은 3년 임기 중 1회 평가하게 된다. 내년 평가 대상은 올해 연말 기준 1년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이다.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등 인사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경영평가급과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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