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경비보조금 지자체에 결정권 줘야" 건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20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안행부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에 교육경비보조금 교부를 금지시킴에 따라 내년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못받는 지자체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면서 "보조금 교부여부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총은 "재정수입이 풍부한 지자체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에 더욱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으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곳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원천 차단돼 교육격차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공교육 시설ㆍ여건 개선에 투입되는 공적재원임을 감안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보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