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현재 제약환경에서는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으며, 요양기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가구매 압력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로 인한 연구개발 투자 의지 저하 가능성 등으로 고려할 때 항구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약업계와의 논의를 보면서 업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투자활성화 보다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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