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공유지 1700㎢ 적극 활용해야"<경기硏>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11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 국·공유지 활용' 보고서에서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시 토지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땅값이 개발사업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유지는 3만2610㎢로 이 중 경기도는 2750㎢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지목상 활용가능한 국·공유지는 1700㎢로 여의도 면적의 200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단순 유지와 보전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들 국·공유지를 매각해 사회간접자본 재원으로 확보하거나 이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 도쿄의 미드타운의 경우 국·공유지 매각 재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성공한 사례"라며 "또 도내 폐천부지 매각 등을 통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폐하천 부지를 매각해 146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국·공유지는 위탁이나 신탁개발, 유ㆍ무상 임대 등을 통해 공공정책에 활용하고 부가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며 "대전 월평동 국유지는 위탁방식으로 공공복합청사를 건설한 이후 부동산 가치가 416억원에서 1345억원으로 증가하고, 행정기관 이용편의와 임대수익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대규모 민간개발 활성화, 활용도가 낮은 토지의 가치제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도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며 "독일 헤센주의 슈발바흐(Schwalbach)는 국유지에 삼성, 산요 등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해 고용창출과 동시에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매년 국·공유지 규모, 입지, 형상에 따라 토지를 분류한 후 활용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토지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정책 수행과 민간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개발잠재력을 고려한 공유지 분류 데이타베이스(DB)구축 및 민간에 대한 정보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