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만든다

정보 일원화는 사실상 어려워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정보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하는 쪽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계약 등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시스템 일원화 문제를 놓고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이 대결 양상을 보여왔다. 이번 결정으로 정보 일원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보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보험정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의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박정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 관련 정보는 관련 법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법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보험은 모집과 청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 지급심사 등 각 단계별로 정보가 발생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보험업법 등 적용법이 다양해 정보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생·손보협회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것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 최근 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를 다음달 신설해 주기적으로 보험정보 관련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보험정보 관리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는 또 양 협회와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정보의 무분별한 조회와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정보를 조회할 경우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