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계획 없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는 31일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현재로선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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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처리해 '밀실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한일 군당국은 김정일 사망 이후 국회도 한일 정보교류 필요성을 제기하며 4월23일 도쿄에서 협정문안 가성명을 이끌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고위급 군사 교류는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란으로 지난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의 방일 계획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6월에 예정됐던 한일 GSOMIA의 서명도 무산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일본 측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달 중순에 있는 서울안보대화(SDD)에 일본 방위성의 사무차관이 참석하면 우리 차관과 대담이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SDD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양국 간에 관심 있는 사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논의 주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내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서울안보대화(SDD)'에 참가하는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과 양자대담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김 대변인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글' 게시 의혹과 관련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압수한 장비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복원작업을 하는 등 1단계 정도 수준"이라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