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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원격진료 허용, 큰 재앙 초래할 것"

최종수정 2013.10.29 15:35 기사입력 2013.10.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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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정부의 섣부른 실험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의협이 이 같은 뜻을 편 것은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도입기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입법예고는 새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창조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2000년 8월 '아파요닷컴'이라는 인터넷 처방전을 발급하는 회사는 이틀간 13만여명을 진료하고 그중 7만8000여명에게 무료처방전을 발급해 혼란을 일으켰다.

의협은 "큰 혼란을 일으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문제 삼아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제어할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으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일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은 즉각 붕괴될 것"이라며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리적 접근성을 무시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일차의료기관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별 간 무차별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방 중소병원 줄폐업도 예고했다. 의협은 "원격진료 허용은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 도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예고를 계속 늦출 수 없었다"면서 "일단 입법예고 후 의료계의 의견을 좀 더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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