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많은 의혹과 문제제기를 했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은 끝내 버티기로 나섰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4대강 논란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4대강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 "기후변화를 봤을 때 당연한 사업이었다" 는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논란만 불거진 채 당사자들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감에 따라 이제 4대강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심명필 전 4대강추진본부장,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오는 22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영애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은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뒤 "당시 환경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4대강 사업이 당초에 공약이었던 대운하와 연결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 당시에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이 전 장관을 몰아세웠지만 동문서답으로 응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녹조로 뒤덮여 있는 강의 모습 ▲아무도 찾지 않는 수변공원 등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수변공원 등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등이 사후관리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동문서답으로 대처했다.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이제 4대강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전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을 감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MB를 비롯한 이들 4대강 당자들에게 ▲대운하 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 ▲직권 남용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4대강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법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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