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국·공립대 기성회비 과다책정…작년 1673억 남겨"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2008~2012학년도 기성회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9개 국ㆍ공립대가 기성회비에서 쓰고 남긴 순세계잉여금은 연평균 1757억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1758억, 2009년 1882억, 2010년 1669억, 2011년 1803억, 2012년 1673억이다.

작년의 경우 서울과기대가 154억, 경북대가 125억, 한국방통대가 117억, 강릉원주대 99억, 전남대 88억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잉여금을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는 2012년도 결산기준 공주교대가 유일했다.

서 의원은 "기성회계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기성회비라는 점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기성회비가 과다책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학교는 정부의 등록금 인하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세출예산 과다편성을 관행처럼 반복하며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꾸준히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육부가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함께 교비회계로 통합하도록 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대해서는 "교비통합 이후에도 국고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사립대처럼 적립금과 이월금을 쌓는 방식은 또 다시 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으로 지워질 가능성이 농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