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확대"…상급병실료 개선 방안 논의 시작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후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선택진료비·간병비 부담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공개 토론회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그동안 논의된 대안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인 상급병실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에서는 상급병실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획단은 상급병상의 문제점으로 원치 않는 상급병상 이용, 지나치게 높은 상급병실료, 병상 배정에 대한 환자 불신을 꼽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병상 확대 ▲병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병상 배정의 투명성 제고 ▲환자부담 완화 등의 기본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일반병상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일반병상 확대를 핵심 대책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제도를 개선하되, 이들 병원이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전체 병원에 대해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환자들이 몰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상위 5개 병원에 대해서는 2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삼자고 했다. 이 때 1인실과 특실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권고했다.

기획단은 상급병상 문제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일반병상 확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장기 입원 관리대책·병상 운영지침 마련 등 병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상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대 비급여가 국민들의 큰 부담인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제안하는 대안을 기반으로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최종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