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 국가보장제, 부유층이 더 혜택"

최동익 의원, 대상자 소득 상위 30%에 집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암, 희귀난치, 심장, 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빈곤층보다는 부유층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의 효율적 통합방안'을 분석한 결과, 4대 중증질환정책 대상자가 소득 상위 30%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139만명 가운데 절반인 65만명이 소득상위 30%에 해당한 반면 소득하위 30%에 속하는 대상자는 20%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0% 소득의 경우 대상자가 19.4%(27만9101명)로 하위 30%를 합한 규모(27만9293명)와 비슷했다.

최 의원은 "'질환 중심의 보장정책'의 경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조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자가 많아 제도 혜택에 대한 소득수준별 비형평성 논란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질병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대상의 절반이 고소득층들에게 집중된 지금의 4대 중증질환정책이 과연 효율적인 정책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질환을 선택해서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환자의 소득수준과 총본인부담액에 따라 경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최소부담수준을 낮춰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