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결과
조사결과를 질환별로 살펴보면 암과 희귀난치질환 관련 항목이 주를 이뤘다. 암 관련 보장항목으로는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고가 항암제의 급여전환 ▲현재 보험이 적용되나 사용 일수·적응증이 제한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방사선 치료나 영상검사의 보험적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강성 강화 요구조사와 의견청취는 지난 3월27일 전문학회 간담회(6회)를 시작으로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 및 4대 중증질환 관련 의학회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일반 국민 인터넷 참여 등의 형태로 지난 16일까지 진행됐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세부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보장성 강화 요구 항목과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 도출되는 비급여 항목을 놓고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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